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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고현정 간호사 SSCI급 학술지에 논문 게재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전북대학교병원 간호부 고현정 간호사의 간호와 관련된 국민청원을 분석한 연구 논문이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SSCI)급 학술지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간호와 관련된 국민청원 분석: 텍스트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모델링' 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국내 간호학 분야 유일의 SSCI 학술지인 JKAN(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한국간호과학회지)의 2023년 12월호에 게재되었다. 이 연구는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5년 간의 간호 분야와 관련된 국민청원을 텍스트네트워크 분석과 토픽모델링 방법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호 분야의 국민청원은 4가지의 주요 주제로 분류되었으며, '간호 전문직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의료 관련 직종 간의 명확한 역할규정 및 법제화 요구', '의료계 사건사고와 관련된 진상조사 및 처벌 요구', '기타 의료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고현정 간호사는 “이 연구를 통해 간호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구 결과로 제시된 청원 내용이 정책과 법안 형성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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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키우는 아이, 희망을 채우는 아동친화도시 제주제주특별자치도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채우는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아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도정 정책에 담아낸다. 아동친화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100인 원탁회의’가 지난 4일 오후 2시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원탁토론회는 ‘꿈을 키우는 아이, 희망을 채우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아동정책과 관련해 제주도와 제주도민 등에게 바라는 점을 정책 당사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듣고, 아이들이 원하는 아동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는 오영훈 지사, 오순문 교육청 부교육감,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을 비롯해 도내 초・중・고 아동, 학부모, 아동분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정의 핵심가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비전을 설계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어른들의 눈과 생각으로 아이들의 바람을 재단하고 희망을 제어하지 않았는지,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 기성세대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른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고 잘 자라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시대야말로 미래 청소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원탁회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제주도와 교육청이 함께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소규모 그룹으로 나눠 ‘아동친화도시 제주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오영훈 지사는 초·중·고 학생들과의 토론에 함께 참여해 ‘만약 도지사가 된다면’을 주제로 발표하는 아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학생들은 △놀이터, 도서관, 독서실 등 아이들을 위한 놀이·교육 공간 확대 △아이들과 어른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 제공 △저소득 및 소외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다은 동홍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제주도에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서 아동 중심의 활동 공간을 넓히고 싶다”고 말했으며, 송민규 서귀포대신중학교 2학년 학생은 “한부모 가정이나 보육원에서 사는 학생들이 주위에 있는데 같은 기회를 가지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사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고승진 제주제일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더 쉽고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SNS나 국민청원 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으며, 김태범 서귀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입시를 위해서 정해진 진로와 연관되는 활동을 해야 하는데 꿈이 없는 친구들은 어려움이 있다”며 “도지사가 된다면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제주도 누리집 내 온라인 도민청원 등 기존에 운영하는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교육청과 협의해 중·고등학교 학생회장 간담회 등 청소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다양한 놀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원탁토론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과 과제들은 부서 협의 및 검토 등을 거쳐 추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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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 ‘굉음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청원 챌린지 동참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정용환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이 지난 8일 ‘굉음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청원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굉음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청원 챌린지는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이 지난달 14일 해당 건의사항을 직접 국민청원에 올리고 시작했다. 코로나19로 배달이 늘면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주택가를 점령한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 주행과 엄청난 굉음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상당히 늘어난 데 반해 현행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인 승용차 100dB(데시벨), 이륜차 105dB(데시벨) 이하라 주민 체감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현 상황을 개선코자 하는 의도가 있다. 홍 구청장의 지명을 받은 정 위원장도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번 챌린지에 흔쾌히 동참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과 더불어, 소음 허용기준치를 80dB 수준까지 낮춰, 굉음유발․폭주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홍 구청장의 국민청원에 적극 동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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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제도개선 중단없이 추진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11월부터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하였으나 충족 인원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17,828명이 참여하였고, 국회 국민청원은 지난 1일 기준으로 5,097명이 동의하였다. 그동안 제주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도민들의 국민청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TV 인터뷰·자막방송, 맘카페, 유관기관 홈페이지, 언론사 배너 게재, 재외도민 대상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 심화에 따른 대면 홍보 제약, 도민의 관심 부족, 참여 방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국민청원 목표 인원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제주도는 국민청원 결과와 상관없이, 택배 특수배송비 적정가격 책정이 필요하다는 도민의 의견에 따라 택배 물류비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택배 특수배송비 도민 부담 실태조사 및 결과공표”를 정례화하여 도민에 대한 가격 정보제공 및 업체 간 경쟁유도를 지속하고, 택배 물류비에 대한 도민 관심이 부족했던 만큼 소비자교육 및 택배서비스 이용실태·불편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민 관심을 제고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택배요금 투명화를 위한 “택배요금 신고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절충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민의 힘으로 소비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청원을 추진하였는데 아쉬움이 많다”며, “앞으로 생활물류법이 제정되는 대로 법령 개정을 통하여 도민들의 숙원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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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불안 해소 만전’… 제주형 동선공개 기준 수립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코로나19 확진환자 동선공개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 작업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지난 3일 오후 제주도청 별관 보건복지여성국내 회의실에서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를 위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내 방역대책총괄반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여성국과 역학조사관, 재난수습홍보반인 공보부서가 함께 참석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도민 불안 해소와 알권리 실현을 위해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해 심리방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데 뜻이 모아졌다. 이날 논의에 따라 제주도는 질병관리청 지침을 존중하되, 복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문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상황에서는 제주도의 방역조치 등을 포함해 동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 학원, 다중이용시설 등을 비롯해 △복수 확진자 발생 및 접촉 가능성 등 ‘집단성’△추가 감염 우려가 존재하는 ‘불확실성’이 높거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서비스 직종 및 도민 우려 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됐다. 접촉자가 모두 파악돼 동선을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관련 사유를 설명해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제주도는 역학조사 시 감염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확진자의 진술을 통해 연령, 기저질환, 방문지, 접촉자, 감염 원인 등을 확보하고 유증상자는 증상발생 2일전부터, 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해 조사를 시행한다. 접촉자 범위는 WHO의 가이드라인과 역학조사관들의 판단에 따라 범위가 설정되며 기본적으로 ①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 ②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③개인보호구 없이 확진자를 직접 돌본자 ④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사항 등에 따라 범위가 설정된다. 또한 현장 CCTV 분석,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을 모두 거친 후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공개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해소와 알권리 실현을 위해 △검사·확진일 △입원병상 △관련 증상 △연령대 △접촉자 정보 △방문지 등을 포함해 확진자의 이동동선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왔다. 당초 확진자의 이동동선 등의 정보공개는 각 지자체의 자체 판단을 전제로 한 권고 성격의 안내사항이었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와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9.29)한데 이어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0.7)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준수를 요청했다.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과 경제적 피해 발생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주지역에서는 10월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 지침이 적용되는 상황이 없었으나, 3차 대유행이 전국 각지에서 현실화되면서 지난달 3일부터 42일 만에(9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제주 #60번)가 발생한 후 4일 현재까지 27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며 누적 확진자 수가 86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도민 불안감 호소 및 민원 폭증, 지속적인 언론 비판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를 위한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질병관리청의 지침 안에서만 확진자 동선을 공개할 때는 심리적 불안을 일으키고 공식 발표를 통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공개지침을 존중하되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정보를 알려 심리적 방역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이와 관련된 제주형 지침은 다음 주 초중 확정·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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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16만 건, ‘약자위한 창구’ 역할 톡톡청와대는 14일 국민청원 약 16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권과 성평등, 안전과 환경 순으로 국민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했으며 2017년 8월19일부터 2018년 4월13일에 제안된 총 16만 건의 국민청원을 전수 분석했다. 국민의 관심사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이번 분석에서는 국민청원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보도/SNS 3,400만건, 100대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 관련 언론보도/SNS 1400만 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추천수 20만건 이상 국민청원 분야는 인권/성평등(7건), 안전/환경(3건), 문화/예술/체육/언론(3건), 정치개혁(3건), 보건복지(2건), 경제민주화(2건), 성장동력(2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27건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나 14일 현재 기준 20만 이상 청원은 35건으로 인권/성평등 8건, 안전/환경 5건, 문화/예술/체육/언론 4건으로 늘었음) 추천수 상위 100건을 분야별로 집계하면 인권/성평등(19%), 보건복지(13%), 안전/환경(10%) 순으로 나타나 역시 인권/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16만건 중에서는 정치개혁(18%), 인권/성평등(10%), 안전/환경(7.7%), 육아/교육(7.4%)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대통령’ ‘아기’ ‘여성’ ‘처벌’ 정책‘ ’학생‘ ’화폐‘ 순으로 나타났다. 청원이 주로 여성과 아기, 학생 등 약자들을 위한 호소가 직접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한 셈이다.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청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 키워드는 대통령제 개헌 문제, 국민소환제, 전임 대통령 문제 등이 주요하게 언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의 경우, 아기용품 유해물질, 아동학대, 신생아 사망/유기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여성’은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미투 문제,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시험관 시술 등 난임 문제 등이 많은 관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법 개정/폐지 문제, 수능 연기, 학교내 인권 문제 등으로 언급된 ‘학생’과 가상화폐 규제 문제와 삼성증권 시스템 문제로 언급된 ‘화폐’가 뒤를 이었다. 같은 키워드에 대해 뉴스와 블로그, 트위터 3,400만 건에서 언급된 순위는 여성(36.8%), 대통령(30.6%), 학생(24.8%), 아기(7.1%), 화폐(0.7%) 순으로 청원에서 확인된 관심과 언론보도/SNS 관심은 다르게 나타났다. 언론보도/SNS에서는 ‘여성’ 관련,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및 미투운동 등 사회 전반의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키워드 관련, 입시 제도 등 교육정책 개편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분석 당시 20만명 이상 지지 청원은 27건이었으나 14일 현재 35건으로 늘어났다. 작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8건이 답변 기준을 넘겼으나 2월 이후에만 27건(77.1%)이 20만 지지를 얻는 등 청원에 대한 관심이 최근 더욱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토요일, 월요일, 금요일 순으로 접수되는 경향도 드러났다. 이번 분석 결과, 20만 이상 추천을 받지 못했으나 다수의 지지를 얻은 청원 내용도 윤곽을 드러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외에 지방분권 논의 촉구, 국민소환제 요구 의견이 많았다.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건축물 안전관리 감독 및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교육 분야에서는 민간기업 육아휴직 의무화, 어린이집 주변 유해업소 제한 등 보육환경 개선, 각종 스펙쌓기용 과열 경쟁을 막는 공교육 정상화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군 위수지역 문제 해결, 복무기간 단축 등 군인 처우를 개선 요구도 적지 않았다. 장애인을 받아주는 학원이 적은 만큼 음악, 운동 등 취미생활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을 늘려달라, 세금이 어디 쓰이는지 추적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내용도 관심을 모았다. 야근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공짜 야근 등 부작용이 많은 포괄임금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반려동물 관련, 동물 학대,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입마개 의무화 대신 반려견 주인의 책임 강화, 반려동물 자율 표준진료제, 보험제도 마련 등도 요구됐다. 한편 100대 국정과제 정부 보고서에 대해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키워드를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일자리’로서 ‘서비스’ ‘교육’ ‘지역’ ‘경제’ ‘청년’ ‘남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키워드에 대한 언론보도와 SNS 1,4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31.7), 교육(25.9%), 경제(21.3%) 순으로 일자리 언급량은 5.6%에 머물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이 직접 묻는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내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정 운영과 정책 구현에 전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